'Annulment(결혼 무효화) 의미, Divorce와 차이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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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화중에 나온 한국에는 없는 'Annulment(결혼 무효화)'라는 제도!

궁금해서 찾아보았다.

 

'Annulment([ ənʌ́lmənt ], 결혼 무효화)'란? 

: 결혼을 취소하는 법적인 절차로, 무효화된 결혼은 법적인 기록에서 지워진다.

그러니까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선언되는 것이다.

 

'Annulment(결혼 무효화)'의 근거는?

-Bigamy(중혼) : 둘 중 한 사람이 결혼 시점에서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.
-Forced Consent(강요된 동의).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결혼을 강요하거나 위협해서 강압 상태였을 때

-Fraud(사기) :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이나 허위 진술(misrepresentation)에 근거하여 결혼에 동의했을 때

-Marriage Prohibited By Law(법적으로 금지된 결혼) : 두 사람 간의 결혼이 근친상간(incestuous)으로 여겨지는 가족 사이에 기초했을 때
-Mental Illness(정신 질환) : 배우자 한 명이 결혼하는 시점에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을 때

-Mental Incapacity(정신적 무능력) :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시점에서 술, 약의 영향 하에 있었거나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때(make informed consent)
-Inability to Consummate Marriage(만족스러운 결혼 불가능) :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중에 신체적으로 성적인 관계(physically incapable of -having sexual relations or impotent)가 불가능할 때 
-Underage Marriage(미성년자와 결혼) :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모의 동의나 법적 동의 없이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릴 때

+어느 주에 사는지에 따라서, divorce(이혼)이 annulment(결혼 무효화) 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다.

 

'Annulment(결혼 무효화)'와 'Divorce(이혼)'의 차이 점은? 

이혼은 결혼의 법적 해소, 파경(legal dissolution)이다. 즉, 유효한 결혼을 끝내고 두 상대방이 재혼이 가능한 미혼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. 처음부터 결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Annumlment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.

 

*출처 : What's the Legal Difference Between Annulment and Divorce? | legalzoom.com

What's the Legal Difference Between Annulment and Divorce?